오카다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질의서 아베 총리 추궁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16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작년 7월 아베 정부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헌정사상의 큰 오점”이라고 정면 비난했다.

오카다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중의원 본회의 정당대표 질문을 통해 “일개 내각의 판단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은 입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 정권 대결의 날을 세웠다.

지난 1월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대표질의에 나선 그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가 과거에 “현행 헌법은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문외한들이 8일 만에 만든 물건”이라고 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시점이 결여돼 있다”며 근년 들어 일본 사회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오카다 대표가 문제 삼은 자신의 헌법 관련 발언은 지금의 헌법이 “단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전후 70년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베 내각은 전후 50년의 ‘무라야마담화’ 등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비켜갔다. 사회 격차 문제는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맞받아쳤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자위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에서 기뢰제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제 정비에 의욕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도 “국민적인 논의를 확대시키면서 헌법개정에 착실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