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선임보좌관 CSIS 강연서…“외교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 지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에 패배를 안긴 유엔 상설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그는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늘 PCA의 중재판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PCA가 제시한 것처럼 그런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하며, 그런 방법은 모든 국가 사이에존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또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역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창하는 그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가까운 장래의 도전들에 지속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