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복무기간 다시 연장…男 10년 女 8년”

“북한, 군 복무기간 다시 연장…男 10년 女 8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3-22 11:12
수정 2023-03-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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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미사일총국’ 마크를 단 군인들이 정렬해 있다.  2023.2.8 조선중앙TV
지난 8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미사일총국’ 마크를 단 군인들이 정렬해 있다. 2023.2.8 조선중앙TV
북한이 군 복무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다시 연장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분석이 나왔다.

CIA는 최근 개편한 ‘월드 팩트북’에서 북한 남녀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간은 남성이 최장 10년, 여성은 최장 8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남성 기준 현행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발간된 CIA 월드 팩트북도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7~8년으로 기술했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소식통을 인용, 올해부터 북한의 군 복무 규정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군인들은 제대 전 3년간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군 복무 기간은 늘어난 셈이다.

한편 CIA는 “북한군의 대부분은 징집병으로 구성된다”면서 16~54세 북한 남성의 최대 20%, 18~27세 남성의 최대 30%가 예비군 및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현역으로 근무한다고 밝혔다. 여군 비율은 전체 군인의 20%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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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흙을 나르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흙을 나르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CIA는 또 북한의 저출산·고령화 기조도 확인했다.

올해 북한의 전체 인구는 2607만 2217명으로 추산됐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0.6%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1%p 가까이 늘었다.

UN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89명(세계 126위)으로 지난해 1.9명보다 0.01명 줄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율은 14.06명(세계 120위)으로 지난해보다 0.15명 감소했다. 다만 이는 세계 최저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조출생율 4.9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올해 출생한 북한 아기의 평균 기대수명은 71.88세(세계 165위)로, 지난해(71.77세)보다 0.11년 길어졌다.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76.02세)이 남성(67.97세)보다 8세 이상 길었다.

이 밖에 CIA는 “수만 명의 탈북민이 체포와 투옥, 추방의 위기를 무릅쓰고 중국으로 건너간다”며 “이는 기근과 경제적 궁핍, 정치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추가 군비 강화를 장담하고 있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자 아시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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