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배임 혐의로 유죄… 2027 佛 대선 출마 못할듯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배임 혐의로 유죄… 2027 佛 대선 출마 못할듯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3-31 19:37
수정 2025-03-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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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법원에서 31일(현지시간)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날 파리 법원은 르펜이 받은 형량이 극우 지도자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파리 AP 뉴시스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법원에서 31일(현지시간)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날 파리 법원은 르펜이 받은 형량이 극우 지도자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파리 AP 뉴시스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 기금을 의회 보좌진이 아닌 당직자에게 전용하여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프랑스 법원을 걸어서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 판사는 아직 르펜이 언제까지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 밝히지 않았다. 르펜은 판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극적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주심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르펜 정당 국민연합(RN)이 유럽의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자세히 설명하자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르펜은 “놀랍다”고 속삭였다.

판사는 또한 르펜과 함께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다른 8명의 전현직 RN 의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르펜과 공동 피고인들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르펜의 가장 큰 우려는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르펜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르펜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정치적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평결은 르펜과 RN에 큰 패배감을 안겨줬다. 법원은 르펜과 다른 8명의 전직 유럽 의원에게 공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르펜과 현재 RN(전 국민전선)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한 1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르펜이 이끄는 정당이 EU 의회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르펜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횡령이 의회와 유권자를 기만한 ‘민주적 우회’라고 설명했다.

르펜과 국민전선의 다른 관계자 24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7개국 유럽연합(EU) 블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럽의회 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당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56세의 르펜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패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선거 지지도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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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르펜은 자격 박탈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지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한 사람이 11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내일이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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