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에 나선 일본 정부가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요미우리,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관세 의무수입 대상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라도 대책안을 마련해 미일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책안에는 쌀 수입 확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쌀과 관련해 “일본이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만큼 쌀 수입 확대안이 미측의 불만에 응하는 유효카드가 되리라 전망하는 분위기다.

현재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룰에 근거해 연간 77t의 MMA를 넘어서는 쌀에 대해 1kg당 341엔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쌀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농수산성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쌀값은 15주 연속 상승해 5k당 4217엔에 도달했다.

다만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유력 지지기반인 농가 반발 우려가 변수다. 이시바 총리도 앞서 이를 의식해 미일 교섭과 관련해 “농업에서 양보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일협상 담당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자동차를 관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농업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시바 총리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1일 내각관방에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대책본부 사무국’을 설치하고 37명의 파견 직원을 받은 데 이어 전날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출신 공무원 등 10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