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츠, 총리 선출 하원 투표 부결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초”

獨 메르츠, 총리 선출 하원 투표 부결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초”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5-06 20:39
수정 2025-05-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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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지명자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에서 열린 독일 총리 선거 투표 결과를 보고 놀라고 있다.  베를린 EPA 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지명자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에서 열린 독일 총리 선거 투표 결과를 보고 놀라고 있다.
베를린 EPA 연합뉴스


독일 보수 정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6일(현지시간) 총리 선출을 위한 독일 의회 투표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여전히 메르츠 대표가 재투표 끝에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나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흔들리면서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월 CDU와 바이에른기독사회당(CSU) 보수파를 이끌고 연방 총선거에서 승리한 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치러진 하원 비밀 투표에서 절대 과반에 6표 모자란 310표를 얻는데 그쳤다.

줄리아 클뢰크너 독일 연방 하원의장은 “반대표는 307표에 달했고 기권 3표, 무효 1표였다. 9명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DU·CSU·SPD 3당 의석 수가 328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8명의 내부 이탈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하려면 의회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당 또는 연정의 사전 합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이 떄문에 메르츠 대표도 이날 무난히 안건이 가결돼 같은 날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외신들도 이날 결과가 예상 밖 전개라고 해설했다. 개표 상황을 생중계하던 현지 방송 진행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장 메르츠 대표는 신임 총리로서 7일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계획했던 프랑스와 폴란드 방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클뢰크너 하원의장은 양당이 투표 진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했다. 이날 다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독일 연방의회는 14일 내에 메르츠 또는 다른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뒤셀도르프 경쟁경제연구소(DICE)의 옌스 수에데쿰은 “메르츠가 1차 투표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사회와 경제에 치명적인 신호이자 보수당이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런던의 베렌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로이터에 “이번 결과는 상당한 부정적”이라며 메르츠 대표는 여전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연립정부가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그의 정책 추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버 대학의 정치학자인 필립 코커는 “메르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하면서 연정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서 “그가 2차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로 인해 양측의 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수면 아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시 연구 글로벌 책임자이자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ING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차기 정부는 여전히 당내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번 투표 부결은 기민당 내 모든 사람이 메르츠의 재정 정책 유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침체된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를 문제삼자 메르츠 대표는 지난 3월 향후 몇년간 단계적으로 부채를 늘려 국방과 경제 분야에 투자를 허용하는 독일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긴축 재정 정책에서 확장 재정책으로 ‘유턴’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올라프 숄츠의 사민당 주도의 3자 연정이 붕괴된 이후 과반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메르츠 대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 게다가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칠고 기복이 심한 정치 스타일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에서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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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가 출신 메르츠 대표는 정치 경력 내내 긴축 재정을 옹호하는 매파이자 자유주의자 입장을 취해왔다.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사실상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요건) 조항을 명시해 현재의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의 적자 재정을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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