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에서는 73세 성범죄자 데이비드 체넬러가 현지 경찰이 거리 곳곳에 설치한 실시간 인공지능(AI) 안면인식 카메라에 포착돼 체포됐다. 과거 아동 상대 범죄 21건으로 9년간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체넬러는 당시 6세 여아를 데려가 단 둘만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실시간 AI 안면인식 카메라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경찰 수배자 명단과 대조하는 ‘디지털 수사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얼굴까지 모조리 촬영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리버티 인베스티게이츠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로 촬영된 얼굴 사진 수는 약 470만 장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인식 차량을 운용한 횟수도 2023년 63회에서 2024년 256회로 크게 늘었다.

경찰의 과거 안면인식 검색 건수도 2023년 13만 8720건에서 지난해 25만 2798건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이때 사용되는 경찰국가데이터베이스(PND)에는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 때 구금됐던 사람들의 사진까지 불법적으로 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디언은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가 영국 경찰 업무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보도했다. 당장 며칠 내로 전국 어디든 파견 가능한 안면인식 차량 10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8개 경찰서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경찰청만 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런던 웨스트엔드 일대를 안면인식 카메라 네트워크로 둘러싸 ‘안전 구역’을 만드는 계획도 검토했다.

가디언은 또한 올여름 런던 남부 크로이던에 첫 고정식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가 시범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내부 문서에서 “이 기술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도심과 교통 중심지에서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만큼 범죄자 검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런던 경찰청은 2024년 안면인식 카메라의 도움으로 587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424명이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체포자 중 58명이 이미 등록된 성범죄자였고, 이 중 38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확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이 기술을 ‘자율 규제’하도록 방치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문을 찍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2020년 항소법원은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 사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경찰대학은 “정확한 식별 확률은 높이면서 오식별률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