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촉구” 공동성명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뒤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기술을 6개월 만에 다시 넣은 것이다. 이들은 또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고리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도 담았다. 성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축소와 미래 신뢰성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미중 런던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일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각화를 위해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