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피격돼 사망한 지 8일로 3년을 맞았다. 오는 10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가 열린다. 쟁점은 피고의 모친이 통일교에 낸 고액 헌금이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또 사제총기가 불법 무기에 해당하는지다.

NHK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쓰야(44)에 대한 첫 공판이 10월 28일 열린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 피고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야마가미는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72)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9억 원에 달하는 고액 헌금을 한 뒤 생활고를 겪은 데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공판 준비 절차만 7차례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의도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피의자 정신감정은 통상 3개월이면 끝나지만 이번 사건에선 약 6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검찰이 사건의 민감성과 대중 정서를 의식해 이례적으로 장기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고가 밝힌 모친의 고액 헌금과 통일교의 영향이 범행에 미친 정도, 또 하나는 사제총기가 총포도검법상 ‘권총’에 해당하는지다. 피고가 법정에서 직접 동기를 밝히는 것도 처음인 만큼 진술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모친이 피고가 구금된 오사카 구치소를 여러 차례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날 전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의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 통일교를 둘러싼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교단은 지난 3월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즉시 항고했고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해산을 청구했고, 도쿄지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을 명령했다. 지지통신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일본 경찰의 요인 경호 체계를 30년 만에 바꾸는 계기가 됐다. 경찰청은 그간 지역 경찰에 일임하던 경호 계획을 사전 보고·수정 지시가 가능한 중앙 통제 체계로 전환했고, 이번 참의원 선거 기간에는 연설자와 청중 간 거리 확보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