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리 모두 챙긴 오바마의 ‘정치 묘수’

명분·실리 모두 챙긴 오바마의 ‘정치 묘수’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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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시리아 해법 합의 안팎

14일(현지시간) 도출된 미국과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관련 외교적 해법 합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절묘한 ‘정치적 성공’으로 평가된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갈팡질팡하며 이란 등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내포한 골치 아픈 속성을 감안하고 보면 오바마로서는 ‘손에 피 안 묻히고’ 난제를 해결한 셈이 됐다.

오바마는 애초부터 시리아 공습이 내키지 않았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재정 적자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여력이 없는 데다 전쟁에 지친 국민 여론도 공습 반대가 훨씬 많았다. 또 시리아 반군이 국제테러단체에 연계돼 있어 알아사드 정권의 존속이 미국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가 공습을 공언했던 것은 어린이 집단학살을 외면하기 힘든 ‘도덕적 명분’과 오바마 스스로 1년 전 호언한 금지선(레드 라인) 때문이었다. 이 딜레마를 타개한 1단계 묘수가 바로 ‘의회 승인’ 제의였다. 이 제의로 오바마는 공습을 늦출 시간을 번 것은 물론 야당으로부터 ‘여론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는 칭송까지 듣게 됐다. 2단계 묘수는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러시아에 중재역을 맡긴 것이다. 이를 통해 어쨌든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약속이라는 목표물을 얻음으로써 최소한 체면치레는 하게 됐다.

의회를 시리아 찬반 논란으로 몰고 가면서 야당의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반대 등 골치 아픈 이슈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덤이다. 또 스노든 사태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러시아와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봉합됐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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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2013-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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