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사태 ‘타결’…승자와 패자는

美 디폴트 사태 ‘타결’…승자와 패자는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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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상원 양당 원내대표ㆍ건강보험개혁안 등 승자로 꼽아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고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를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연방정부 셧다운의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승자와 패자를 점검했다.

먼저 WP는 이번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미국의 모든 정치인은 한결같이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셧다운이 3주 가까이 이어지다 벼랑 끝에서 협상이 타결된 점으로 볼 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승자로 상원의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공화),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랜드 폴(공화ㆍ켄터키) 상원의원, 베리 블랙 목사 등 6명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보수 성향의 잡지인 ‘내셔널 리뷰’와 트위터를 꼽았다.

먼저 신문은 상원 다수파 리더인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입법도 거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인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거쳐 타결한 합의안은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내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어 WP는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협상을 어떻게 끌 낼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셧다운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2014년 상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매코널 대표의 16일 아침 상원에서의 연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WP는 평가했다. 그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신문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을 비판하면서 21시간 넘게 상원 연단에서 반대연설을 했던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승자로 지목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화당 내 보수주의 정치세력인 티파티의 ‘영웅’으로 주목을 받게 됐으며,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잠재적인 대권 예비후보로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도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파동에서 온건론을 펴는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공화당의 ‘잠룡’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공화당의 또 다른 대선 예비 주자인 크리스티 주지사도 일찌감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점수를 땄다.

이밖에 베리 블랙 목사는 상원 개회식 때마다 기도해 시선을 끈 인물이라고 WP는 소개했다.

아울러 신문은 일단 좌초 위기를 벗어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셧다운 사태 기간 활발한 의견을 개진한 보수 성향의 잡지 ‘내셔널 리뷰’, 워싱턴 정가의 소식을 시시각각 전달한 트위터 등도 승자로 꼽았다.

반면 WP는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장을 비롯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두 명의 정치인과 상ㆍ하원 예산위원회, 공화당이라는 브랜드, 정부 제도 자체를 패자로 지목했다.

먼저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전쟁’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베이너 하원의장을 첫번째 패자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베이너 의장이 이번 싸움에서 살아남았고 티파티에도 세력을 확대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크루즈 상원의원의 경우 승자인 동시에 패자로 꼽아 관심을 끌었다. 당내 특히, 티파티 내부에서의 입지는 강화됐지만,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WP는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이번 셧다운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공화당을 패자로 꼽았다.

이밖에 신문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예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상ㆍ하원 예산위원회,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미국의 정부 체제 등도 패자로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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