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검토 착수… 안보리는 승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미 의회로 보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20일부터 60일 동안 합의안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스라엘의 조직적 반대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케리 장관은 이날 CNN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 합의안을 의회에 통보한 사실을 밝히며 “의회가 이를 부결하면 우리는 사찰도, 제재도, 협상 능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합의문을 검토하는 60일간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의회가 승인을 부결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미 의회 재의결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자의적, 독자적으로 합의안을 부결하면 미국은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란은 이번 합의가 막는 바로 그 일(핵개발)을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부결 시 이란 핵개발을 막지 못하는 책임은 의회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잘못된 합의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곽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 등이 미 의회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미의회를 직접 압박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CBS에 출연해 “아주 나쁜 정권과의 아주 나쁜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 골프장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3명과 골프를 쳤다. 주로 보좌관·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의회 검토에 앞서 ‘집토끼’인 민주당이라도 지키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유럽연합(EU)도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합의를 승인하면서 향후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