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좌장 세션스 의원 공개 비판

“작년 對한국 수출 고작 1억弗 늘어… 오바마 100억弗 증가 예상 빗나가”
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 캠프가 ‘안보무임 승차론’으로 한·미 안보동맹을 흔든 데 이어 무역역조를 주장하며 ‘경제 동맹’까지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무역역조를 강조하고 있어 누가 집권하든 경제동맹을 손볼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 측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트럼프 캠프의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인 제프 세션스 앨라배마 상원의원은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대다수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결국 그가 옳았다”며 FTA에 대한 비판 포문을 열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한·미 FTA에 서명할 때 매년 100억 달러(약 11조 9000억원)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2015년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대(對)한국 수출은 1억 달러 증가한 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0억 달러나 늘어났으며 무역적자는 24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 오바마 정부가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션스는 앞서 4월 미 상원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가 미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며 비슷한 무역협정인 TPP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2011년 당시 한·미 FTA가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며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280%나 증가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미 FTA 결과를 볼 때 TPP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로 NAFTA와 대중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복심’ 세션스가 더 나아가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비판함에 따라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한·미 FTA를 재협상 또는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상품수지의 경우 미국이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수지는 매년 1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직접투자도 한국이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또 한·미 FTA의 고용 창출 효과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