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국제사회 안팎에 충격

콜롬비아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국제사회 안팎에 충격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03 13:35
수정 2016-10-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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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헤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내전은 종식 직전까지 다가갔다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콜롬비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의 평화협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개표한 결과, 찬성 49.78%, 반대 50.2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와 찬성표의 표차는 5만 7000표였으며 투표율은 37%였다.

국민투표를 제안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선거결과가 확정된 후 패배를 인정했지만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으며 FARC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와 FARC는 2012년 11월부터 평화협상을 시작, 3년 9개월여 협상 끝에 지난 7월 쌍방 정전, 8월 평화협정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평화협정 서명식까지 마친 상태였다.

국민투표 부결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FARC와의 이 평화협정을 이행할 근거를 잃은 셈이다.

다만, 산토스 대통령이 FARC와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하거나,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기존 협정의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평화협상 과정을 지켜봐 온 ‘워싱턴 중남미 연구소’(WOLA)는 “이런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며 “투표 부결은 정부와 FARC의 협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고 협정과 협상은 정통성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투표를 직접 제안했던 산토스 대통령은 이날 개표에 앞서 “내게 두 번째 계획은 없다. 반대 측이 승리하면 콜롬비아는 전쟁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국민투표 가결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 투표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면서 오히려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전쟁 범죄자들을 사면한다”는 논리로 반대 진영을 이끌며 산토스 대통령과 대립했다.

국민투표 부결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안팎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내전 종식과 안정적이며 지속할 평화 건설을 위한 최종 협정을 지지하십니까?”라는 국민투표 문구가 발표된 이후 8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매번 찬성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3∼15일 여론조사 기관 ‘다텍스코’의 조사에서 찬성 55.3%, 반대 38.3%로 찬반 비율 차이가 17%포인트였던 것이 가장 적은 격차였고 다른 조사에선 찬성 측이 20%포인트 이상 넉넉한 우위를 점한 바 있다.

국민투표 부결에는 반군과 정부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에 반대 측의 지속적인 캠페인, 날씨 영향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부터 콜롬비아 북부 해안지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는 찬성 여론이 강세를 보이는 농촌·시골 지역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북부 라 과히라 반도 지역에선 홍수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투표소 82곳이 예정대로 설치되지 못했다고 콜롬비아 내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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