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특파원 블로그] “중립”이라는 美싱크탱크들 대선 앞두고 노골적 줄서기

[World 특파원 블로그] “중립”이라는 美싱크탱크들 대선 앞두고 노골적 줄서기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10-17 21:42
수정 2016-10-17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만큼이나 바쁜 곳이 있다. 미 정부와 의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보고서를 내는 ‘싱크탱크’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싱크탱크들은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진행한다고 표방한다. 그러나 대선이 임박하면서 대선 캠프를 기웃거리며 줄서기를 하는 싱크탱크도 상당수에 이른다. 독립적 연구기관이 알고 보면 “가장 정치적 집단”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들의 정책 보고서 역시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줄서기가 가장 심한 싱크탱크는 진보 성향의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이다. CNAS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미셸 플루노이는 2009~2012년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인사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국방장관 0순위이자 최초 여성 국방장관 물망에 올라 있다. 그래서인지 CNAS는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초당적’이라는 기관 모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구원이 클린턴 캠프에 몸담고 있거나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CNAS의 한 연구원은 “개인적으로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에 사인했고 클린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일부 연구원이 이미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단 설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인 에드윈 퓰너가 트럼프 캠프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트럼프, 공화당과 ‘한배’를 탔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보수의 대명사인 헤리티지재단이 버락 오바마 정부 내내 재정·인력 등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다”며 “퓰너는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캠프 내 외교안보 등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CEIP), 미국기업연구소(AEI) 등 유수의 싱크탱크들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줄을 서지는 않고 있지만 브루킹스에는 진보 인사들이, AEI에는 보수 인사들이 많다. 또 이들 싱크탱크에 몸담은 전직 관료들은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4년 또는 8년간 운명이 결정 날 수 있다. 미국 특유의 ‘회전문 인사관행’ 탓이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 CSIS나 CEIP 소장들은 차기 정부 내각에 중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싱크탱크들이 생존을 위해 일본 등 외국 정부나 기업 후원도 받는데 정치권에 당연히 줄을 대지 않겠느냐”며 “대선 전후로 싱크탱크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고 차기 정부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0-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