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 北과 그랜드 바겐 할 수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 北과 그랜드 바겐 할 수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11-10 22:16
수정 2016-11-10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미동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자문역 중 한 명인 피터 후크스트라(사진 위) 전 하원 정보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 관계는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동맹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두 나라 사이의 강한 우정을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한·미 양 국가는 강력한 국가안보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위협하거나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재검토를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자가 주장해 온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빅터 차(가운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트럼프와 한·미 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자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이슈”라며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북한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도 (크게 주고받는)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맨줄로(아래)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재평가와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미국의 기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의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1-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