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 되는 취소… 트럼프, 도대체 왜

비핵화 협상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란핵협정보다 실익 적을 것” 우려 겹쳐
北 강경발언 문제 삼지 않다 돌연 꼬투리
강경파 불만 등 정치적 부담 커 ‘선수’
“서한 정중한 표현 대화 재개 염두” 분석

도대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일까.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회담 취소를 발표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의 비난 발언을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최 부상의 발언은 ‘개인 성명’ 형식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을 만큼 수위 조절에도 신경 쓴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북한의 비난을 문제 삼아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 지난 16일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비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노망난 늙다리’, ‘골목깡패’ 등 원색적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북한식 비난 ‘레토릭’(수사법)이 생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상회담 취소의 이면에는 성과가 없을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취소) 표면적 이유를 북한의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라고 했지만 (비핵화) 의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라며 “북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봤을 것이고 실패하면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공화당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 비핵화는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지만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막을 수 없는 역풍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에 유리한 협상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맺었던 이란핵협정(JCPOA)을 파기했다. 미국이 원하는 속전속결형 비핵화는 아니지만 이란은 역대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아들였다. 신고하는 핵시설뿐 아니라 의심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이 사실상 가능하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보다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 비난을 감당하기 힘들다.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로드맵이 나온 것도 재선을 염두에 둔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미 간 비핵화 의제 조율에 문제가 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양측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북 매체는 연일 ‘리비아식 속전속결 모델’,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 ‘선핵포기 후보상 해법’ 등은 물론 미국의 비핵화 제1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마저 비난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패싱’(소외현상)을 우려하던 중국이 북한에 힘을 실어 주면서 북한의 대미 태도도 강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돌변했다고 그간 수차례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남·북·미 정상의 3자 구도로 빠르게 진행되던 비핵화 국면이 ‘한·미 대 북·중’의 과거 냉전 구도로 변하면서 정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북·미 대화를 원하지만 중국의 조언으로 미국에 과도하게 입장을 표명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간 회담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매파’(대북 강경파)의 불만을 누르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상의 비난 발언이 미국의 정상회담 연기를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볼턴 보좌관이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수순’을 바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내외에 완전한 비핵화의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김 부상이 25일 정중한 어조의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면서 북·미가 협상을 재개할 여지가 생겼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