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예산-다카 유예 맞바꾸자”

트럼프 “장벽예산-다카 유예 맞바꾸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수정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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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셧다운 타협안 재탕” 즉각 거부

부시는 급여 끊긴 경호팀에 피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해 타협안을 내놨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22일 셧다운에 돌입한 지 29일 만이다. 그러나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거부했던 안들을 재탕해 새로운 것인 양 내놨다”고 비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약 6조 3982억원)를 통과시켜주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3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을 중단하는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거부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에 대해 “드리머(추방 유예된 불법체류 청년들)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셧다운 여파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특별경호팀에 “무급으로 일해줘 고맙다”는 의미로 피자를 선물하며 소셜미디어 계정에 “정치적인 논쟁은 옆으로 치워두고, 양당 지도부가 모여 셧다운을 끝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냈다.

미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로버트 드니로는 최근 페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경장벽 건설안을 두고 “모든 사람이 말하듯 그것은 단지 트럼프의 큰 자부심일 뿐”이라면서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며 독설을 날렸다고 APTN이 18일 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 지난 12일 아내 수전과 중동 순방에 동행해 구설에 올랐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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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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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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