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 미군사령관 “동맹에 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이어 미 의회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국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원인을 제공한 일본은 놔두고 한국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임스 리시(공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발의한 지소미아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핵심 정보 공유 종료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면서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리시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도 이날 뉴욕 맨해튼 한 행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협정이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큰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정보 공유 차원 문제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과) 일본 관계의 질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야기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지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만 압박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게 만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워싱턴은 함구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보다 미국의 노골적 일본 편들기가 한미 동맹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