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당 의원들 “IRA 개정 내년 재추진”

美 민주·공화당 의원들 “IRA 개정 내년 재추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14 21:58
수정 2022-12-15 0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안 발의 의원들, 지도부 협의
“현대차, 조지아 역사상 최대 투자”
외교부, 세부지침 유연화도 총력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4 연합뉴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4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상·하원에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 새 의회 회기에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IRA 문제는 (이번 방미 중) 만나는 모든 인사에게 이야기했다”며 “IRA 개정안(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치의 3년 유예)을 발의했던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테리 스웰 하원의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워녹 의원은 의회 지도부와 적극 협의 중이며 새로운 회기에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웰 의원은 새 회기에도 (개정안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의원은 연말까지 IRA 세부지침을 내놓을 재무부와도 직접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공화당 소속인 얼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현대차의 투자는 (나의 지역구인)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며 “새 회기에도 법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IRA 개정을 위한 공화당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IRA 법 개정 시도와 연말까지 나올 미국 재무부의 IRA 세부지침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해석의 유연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알아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하여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졌음에도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짐은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라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알아야”

2022-12-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