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7.4%, 공무원 너무 많다”… 아르헨, 5000명 감원

“인구의 7.4%, 공무원 너무 많다”… 아르헨, 5000명 감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28 01:07
수정 202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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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 대통령 공공개혁 첫 조치
올해 뽑은 직원 계약 연장 안 해

지난 2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공공부문 근로자는 341만 3907명으로 전체 인구 4600만명의 7.4%에 달한다. 2%대인 한국의 3~4배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첫 조치로 공무원 조직 수술에 나섰다.

마누엘 아도르니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월 1일자로 채용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공공부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 행정 보조와 단순 반복 직무자 등이 해당된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90일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추가 감원이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간 클라린과 텔람 통신 등은 이를 토대로 전체 감원 규모를 7000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그간 공언해 온 공공부문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앞서 밀레이 정부는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고용된 사람은 국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직원으로부터 생산성, 업무, 급여를 빼앗아간다”며 공무원 감원을 예고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기업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다”고 개탄했다.

수십 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정실주의 고용과 엽관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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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아도르니 대변인은 “선한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인지, 변화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쪽에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압박했다.
2023-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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