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하루 만에 개시

‘국경 차르’ 톰 호먼, 대거 단속 경고
시카고 등 한산해져 유령도시 방불
민주당 장악한 24곳 법무장관들은
‘출생 시민권 제한’에 줄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체포·구금과 추방 작전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21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 단속의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어 “특히 ‘피난처 도시’에선 단속 대상을 일일이 찾으러 다니겠다”면서 “여기선 당국의 방해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난처 도시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 덴버, 로스앤젤레스(LA) 등이다. 대부분 이민 정책에 관대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런 피난처 도시를 이끈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ICE 요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해 논란도 예상된다. 허프먼 대행은 성명에서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더이상 숨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도 단속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시카고 등 불법 체류 단속이 예상되는 지역에선 도심이 ‘유령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전날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부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연설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하루 만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 총 24개 주·시 법무장관들은 이날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