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강경파, 감세 법안 통과 조건
지도부, 조기 폐지에 잠정 합의
“2032년 → 2028년 앞당겨질 듯”
한국 2차전지·태양광 불똥 우려

미국 공화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 언론은 당초 2032년으로 예상됐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펀치볼뉴스는 “공화당 하원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에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제안했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 요건 도입과 IRA 세액공제 추가 축소를 포함한 법안의 대폭 수정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하원에서 세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IRA 세액공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IRA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로 불러 왔다.

최근 공화당 하원은 메디케이드와 IRA 세액공제 등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해 왔다. 급기야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후 강경파가 공화당 내 온건파에게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법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당기도록 했는데, 강경파는 여기서 4년을 더 앞당겨 2028년까지 끝낼 것을 요구한다. 그간 한국의 2차전지·태양광 기업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누렸지만 강경파의 요구대로 법안이 바뀌면 직격탄을 맞는다.

변수는 IRA 세액공제 덕분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파 요구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법안을 부결하려는 온건파는 소수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