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버드 외국인 등록 차단’
법원 결정으로 일단 효력 중단

다른 대학들로 조치 확대되면
학교 재정 물론 국가 경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로 이런 조치가 확대될 경우 미 대학 재정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적잖은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법원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기 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됨을 원고 측이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들을 기존처럼 등록시킬 수 있다. 학생비자(F1), 방문연구원비자(J1)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의 기존 체류 자격도 유지된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선 국토안보부와 학교 측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하버드대에 SEVP 인증 취소 처분을 하면서 “반미국적인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이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도록 대학 본부가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선동가 다수가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원금을 끊었지만 하버드대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 모금 행보에 가열차게 나서자 사실상 ‘돈줄’인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은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고자 ‘진보 엘리트’ 꼬리표를 붙인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지지율 누수를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벨기에의 엘리자베트(23) 공주도 학교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형편이 됐다. 현 필리프 국왕의 장녀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정책 석사 2년 과정에 재학 중이다. 벨기에 왕실 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다른 대학들로 확대될 경우 연구 축소, 차세대 인력 교란은 물론 국가 경제도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주요 대학의 유학생 비중은 일리노이공대 51%, 카네기멜런대 44%, 컬럼비아대 40%, 존스홉킨스대 39% 등이다. 2023~2024학년도 유학생 110만여명이 미국에 기여한 경제 규모는 수업료, 생활비 등을 합쳐 430억 달러(약 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