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노, 상원 청문회서 ‘中 위협’ 강조
“인태 지역 동맹국들 부담 분담해야”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며 한국 등 동맹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엔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인태 지역 안보 우선순위는 여전히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둬야 한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다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대만에 대한 강압적 활동과 공세적 군사 태세로 인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인준되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군대를 날짜변경선 서쪽(서태평양)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들을 권고하겠다”며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 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주로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도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미 국방부 인태 차관보로 지명됐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