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매체 “형량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격론”

부패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시 당 서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께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중문 매체인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은 17일 베이징 정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8월말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를 마친 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이 18일께 보시라이 선고 공판일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시라이는 지난달 22∼26일 5일간 열린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무죄를 주장해 그에 대한 형량이 주목된다. 보시라이 재판은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최대의 정치 재판으로 불리고 있다.

소식통은 보시라이 재판 심리이후 그의 형량을 둘러싸고 공산당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반(反) 보시라이 진영은 그에게 사형유예 선고를 주장했고 보시라이 옹호 세력은 가벼운 형벌에서 심지어 무죄 석방을 판결해야 한다고 맞섰다는 것이다. 중립파는 징역 15년형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보시라이에게 사형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시 인민 검찰원은 공소장에서 보시라이 죄행이 극히 엄중하다고 주장했고 보시라이가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 감형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보시라이에게 사형 유예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산당내 실세가 법을 왜곡해 그를 보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형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이며,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에게도 지난 8월 사형유예가 선고됐다.

보시라이는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출범 이후 재판을 받은 최고위직이어서 그에 대한 형량은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반부패 의지의 시험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