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예산 분담률 12%…日에 역전
재정 밀린 日, 안보리 상임국 진입 힘들 듯
한국은 2.0%… 193개 회원국 중 13번째중국이 내년부터 유엔의 정규예산 분담률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유엔 재정 공헌도에서도 미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G2’가 되는 셈이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분담금위원회의 ‘2019~2021년 국가별 정규예산 분담률’ 산출 결과, 중국은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전체 예산의 12.005%를 부담하게 됐다. 이는 2016~2018년 7.921%에 비해 4%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미국(22.000%)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반면 일본은 9.680%에서 8.564%로 낮아지며 분담률 순위가 3위로 내려갔다. 4위와 5위는 각각 독일(6.090%)과 영국(4.567%)이다.

유엔 분담금은 매년 회원국들이 지불하는 정규예산 재원으로 3년마다 유엔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나라별로 얼마만큼을 부담할지는 전 세계 국민총소득(GNI) 합계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해 산정한다. 단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같은 경제 규모라도 선진국의 부담액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유엔 내 영향력을 말해 주는 지표로 인식된다. 올해 한국의 분담률은 전체 13위인 2.0%다. 북한은 0.005%로 193개 회원국 가운데 134번째다.

중국과 일본의 순위 역전은 갈수록 벌어지는 양국 간 경제력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10년 일본을 추월한 이후 지난해에는 2.5배까지 격차를 벌렸다. 일본은 약 20년 전 분담률이 최대치였을 때에는 20%가 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높은 재정 공헌도 등을 이유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넣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2016년부터 유엔 평화유지군(PKO) 예산에서도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유엔 정규예산에서도 존재감이 떨어지게 됐다”며 “이로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저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면서 “현 상황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 다양한 다자 간 외교의 추진 등 면밀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가 소식통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외교·경제적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