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부양책 이어 30개 방안 발표
실업수당 확대·증시 안정화 등 담아

중국 정부가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진흥특별행동방안’을 내놓았다고 인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맞서 올해 최우선 경제 목표를 ‘내수 진작’으로 설정한 중국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소비를 활발하게 자극하고 국내 수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30개 항목으로 된 내수 진작 방안은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을 막고 증시를 활성화해 자산 가치를 키우는 동시에 주민들의 임금 소득을 늘려 미래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된 재정 부양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등 관련 부처가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 증가’다. 실업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불로소득’으로 여겨 백안시하던 부동산·주식의 가치를 강조한 점도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금융소득 증대를 위해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 자본 진입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처럼 주식을 가계 자산의 새로운 원천으로 삼으려는 시도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적이면서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각종 세금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주택 가격을 방어해 주민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보육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적화, 관광 진흥을 위한 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 자동차·가전제품·스마트폰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60%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무역 전쟁에 나선 만큼 내수 진작으로 이를 뚫겠다는 의지다.

한편 중국의 올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산업생산도 5.9% 늘어 경제학자들의 예측치를 넘어섰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