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반복’ 獨의 반성

‘무한반복’ 獨의 반성

입력 2015-05-21 23:42
수정 2015-05-2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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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소련 포로에게도 보상… 4000여명 대상 1人 304만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에 붙잡혀 옥고를 치른 소련 출신 생존 포로들에게 피해를 보상한다. 3000~4000명으로 추정되는 생존자 대부분은 90대 고령으로 인당 2500유로(약 304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적은 액수지만 과거사를 망각한 일본과 대조되는 행보여서 주목받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올해 예산집행 계획을 조정하면서 1000만 유로(약 122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0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좌파정당 소속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 등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 행위”라며 반겼다.

이번 보상은 독일이 나치 만행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사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독일의 대립과 과거사를 구분한 것도 상징성이 크다.

나치는 소련을 침공한 1941~45년 최소 530만명의 소련인 전쟁포로를 붙잡았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00여만명이 기아와 추위로 숨져 서방 출신 포로의 사망률(3%)을 크게 웃돌았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이어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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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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