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또다시 교착상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12일(현지시간) 그리스 개혁안 및 구제금융 협상 재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막판에 전격 취소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만 열리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독일과 핀란드 등 채권국 일부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도 그리스의 개혁 의지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람에 협상이 겉돌았다. 반면 남부 유럽 국가는 그리스에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내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유로그룹 회의는 11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그리스의 새 경제 개혁안을 두고 10여 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회장은 “그리스의 제안과 신뢰성, 재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부채 탕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뒤 “그리스 개혁안을 믿을 수 없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재무장관도 “유로존이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 제공안을 승인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유로존 회원국 절반 이상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몰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그리스에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새로운 제안은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도 “협상 타결을 더욱 낙관하게 됐다”고 그리스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에 따라 유로그룹 회의는 그렉시트를 밀어붙이는 독일, 핀란드, 벨기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북부 유럽과 유로존에 잔류시키려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독일과 핀란드가 그렉시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스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독일 정부가 그리스가 제시한 개혁안보다 더 강도 높은 500억 유로 상당의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갚는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5년간 유로존을 한시적으로 떠나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문건 폭로와 핀란드 의회는 그리스에 대한 어떤 추가 구제금융 방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그렉시트 대안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쇼이블레 재무장관 사이에 조율된 사안이라고 DPA가 전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보도 직후 독일 정부 문건이 ‘플랜B’ 수준으로 검토되던 실무 보고서일 뿐이라는 후속 보도가 나오고 그리스 정부도 유로그룹 회의에서 독일이 그렉시트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