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25일 공식 마무리했다. EU와 영국은 이제 이날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내년 3월 29일까지 양측이 합의문을 비준하지 못하면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