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위원장, 탄소국경세 도입
라가르드 중앙銀총재도 최우선 과제로
수출·통화 변화 예고… “한국도 준비해야”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치와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기구의 신임 여성 수장들이 잇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다. EU 국가들의 수출·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돼 한국 기업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FP는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유러피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내놓겠다며 “지구와 사람들,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24년 안에 유럽은 가장 야심 차고 포괄적인 기후 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새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철강, 펄프·제지 등 역외업체들이 수출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물도록 한다. 실제 도입될 1~2년 사이 이들 업체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제통화기금(IMF) 총재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의 첫 여성 수장이 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라가르드 신임 총재가 기후변화 대응을 ECB의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ECB는 석탄업체와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불리하도록 통화·금융정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라가르드 총재의 전향적인 기후 대응 정책이 일부 유로존 중앙은행들과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은 유로화 가치 보존 등 통화정책이지 환경 보호가 아니라는 반발이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ECB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바꾼다면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랑수아 빌레 드 갈루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는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경제성장률을 낮춰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라가르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