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등 6개분야 협상 착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첫 시험대가 마련됐다. 바로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아베 총리가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이번 TPP 18차 회의에 일본은 23일 오후부터 정식 참가했다. 일본 협상단 100여명은 24일 ‘일본 세션’을 갖고 자국의 입장을 각국에 알리는 한편 시장접근 및 투자, 환경, 지적재산권 분야 등 6개 분야의 협상에 곧바로 착수했다.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할 때 관세나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현재 연내 타결을 목표로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TPP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아베노믹스 때문이다. 세 번째 화살이자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데, 이 TPP를 통해 세계적 추세인 경제 개방화에 발맞추겠다는 의도다. 일본 내각부는 TPP 참가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5%(약 3조엔·33조 4000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TPP의 최대 피해자가 일본의 농업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상원) 선거 때부터 “5대 주요 농산품인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원료는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방 농민들은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동요하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큰 홋카이도현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홋카이도 기타미시에서는 TPP를 반대하는 ‘오호츠크 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관내 농·어업 조합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와 토론이 없는 협상은 무효”라며 정부에 즉시 협상 탈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은 지역 농민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지방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선거 때 가고시마 현에서 당선된 오쓰지 히데히사 의원은 “국가가 1차 산업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TPP는 계속 반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