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땐 금융 시스템 위험” 경기부양책 대폭 수정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베노믹스가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IMF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차 심사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가 경제성장, 재정 건전화, 물가 상승 등 대부분에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아베 정권은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는 등 경제정책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거액의 공적 채무를 떠안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부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연간 2%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IMF는 올해 0.3%, 내년에는 경제대책의 효과를 제외하고 0.1%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인 소비 침체와 최근 두드러진 엔화 강세가 수출과 투자의 걸림돌이 돼 일본의 중장기 성장률도 0.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2020년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를 달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현시점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아베노믹스가 장기화되면 금융 시스템에 위험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0.2%, 내년에 0.4%를 기록해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2%를 2017년도 중에 달성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소비세율(현재 8%)을 10%로 인상하는 조치를 2019년 10월까지 연기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보고서는 촉구했다. 또 세율을 0.5% 포인트나 1% 포인트씩 나눠 올리는 증세에도 속히 착수하라고 권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