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범죄정보 제공·감형 협상… 아사히 “기업대상 세미나 성황”

1일부터 ‘플리바겐’이 공식 발효되는 일본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플리바겐은 다른 사람의 범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명칭은 ‘사법거래’다.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거래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면서 기업 대상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거래가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분식회계나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기업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적용형태도 다양하다. 이를테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식회계 등 부정을 실행한 직원이 경영진이나 상사의 지시임을 밝히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부하 직원들이 저지른 것임을 입증해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지난 25일 도쿄의 법률정보서비스회사 렉시스넥스재팬이 개최한 세미나에는 건설회사나 제조업체 등 20개 기업의 법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요지는 “기업의 부정을 최대한 빨리 발견함으로써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한 제조업체 법무 담당자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법거래를 통해 빠져나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검사 출신인 히라오 사토루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10차례나 사법거래 강의를 했다”며 “기업들이 사원과 기업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법거래를 어떤 경우에 이용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