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여론 높았던 2년 전 지지율 31% 근접

검찰청법 반대 확산에 이번 국회 처리 보류2012년 말 두 번째로 집권한 이후 7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를 넘겨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2018년 초의 ‘모리토모 스캔들’이었다. 아베 총리 부부가 모리토모라는 극우 성향 사학재단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재무성 문서까지 조작했던 총체적 비리 의혹이다. 여당 일각에서까지 총리 퇴진 불가피론이 나왔던 당시 그의 여론 지지율은 아사히신문 조사 기준 31%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신뢰를 크게 잃은 아베 총리가 강권적인 검찰 장악 시도의 자충수까지 두면서 지지율이 2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아사히가 지난 16~17일 실시해 18일 공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41%)보다 8% 포인트나 내려간 33%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1%에서 47%로 뛰었다. 모리토모 문제가 한창이던 2018년 3월, 4월의 역대 최저치 31%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권의 검찰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5%만 찬성 의사를 나타냈고 64%가 ‘반대’라고 밝혔다. 아베 정권 지지층에서조차 ‘반대’(48%)가 ‘찬성’(27%)을 크게 웃돌았다. 아베 총리는 검사들의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고검장, 검찰총장 등 주요 보직 임명 여부는 내각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68%가 ‘못 믿겠다’고 답했다. ‘믿는다’는 16%에 그쳤다.

이처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이날 아베 총리는 법률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포기하고 가을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지난 15일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 간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