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대책’ 포장에도 예산 낭비 질타… 대행업체 수수료 파문에 사업계획 수정

보조금 지급률 21% 그치고 지지율 추락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규모는 국내총생산(ＧＤＰ)의 40%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수준”이라며 ‘세계 최대의 대책’으로 포장했다.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가 추경을 통해 57조 6000억엔(약 638조원)의 막대한 실탄을 확보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난맥상과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갑자기 닥친 위기일수록 최대한 돈을 빨리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생업 지원을 해야 하지만 계획 수립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체적인 난국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달 들어서는 ‘지속화보조금’, ‘고투(GoTo) 캠페인’ 등 민간지원 사업에서의 예산 낭비가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사업자 등에 최대 200만엔을 주는 지속화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달 ‘서비스디자인추진협의회’라는 민간법인에 총 769억엔을 주고 업무 위탁을 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이 일을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에 749억엔에 재위탁했고, 덴쓰는 이를 다시 5개 자회사에 645억엔에 하청을 줬다. 자회사들은 다시 재하청을 맡겼다. 이렇게 업체들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액의 나랏돈이 중간 이문으로 증발해 버렸다. 그 액수가 ‘아베노마스크’(각 가정에 천마스크를 2장씩 지급) 사업 예산 260억엔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광업소·음식점 이용 할인쿠폰 등을 배포해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 사업에서 민간 위탁비용 상한을 전체 사업비 1조 7000억엔의 18%에 이르는 3095억엔으로 책정한 것도 파문을 불렀다. 정부 업무 대행업체에 전체의 5분의1 가까운 나랏돈이 빠져나가면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업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원금 전달의 경색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 1인당 10만엔씩 주는 ‘특별정액보조금’은 이달 3일 현재 전체 지급률이 21%에 그치고 있다. 종업원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기업 등에 제공하는 ‘고용조정지원금’도 관련 상담은 44만여건에 이르지만 지급이 결정된 것은 6만 5000건에 불과하다. 아사히는 “아베 정권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는 등 민심을 달래 보려고 했지만 문제가 잇따르면서 불만과 불신만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