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약식회담’, 일본은 ‘간담’…윤석열 정부 한일 정상회담 또 논란

한국은 ‘약식회담’, 일본은 ‘간담’…윤석열 정부 한일 정상회담 또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9-22 15:47
수정 2022-09-22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 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 약식회담을 갖기 전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 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 약식회담을 갖기 전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통 끝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2년 9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했지만 이 점을 강조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식 회담이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낮 30분 동안 이뤄진 회담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첫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 만이었다.

회담 후 한국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내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앞세워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발표는 미묘하게 달랐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3시간 만에 ‘한일 정상 간 간담’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이 격식을 갖춰 ‘회담’했다고 여긴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쓰며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정도로 격을 낮춰 표현한 것이다.

일본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애써 강조하려는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있다. 일본은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에 반발하며 한국 측이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게 되면 한국 측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집권당인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으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정식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3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정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간담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정상 간 대화에 대해 계속 한국 측의 태도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양국 정상 회담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일한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의거해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일치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한국 발표에는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일본이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국엔 없던 이 부분을 반영한 데는 최대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