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美국방장관에 구상 밝혀
“한국과 동·남중국해 묶어 中 견제”
전략 분산돼 北 대응력 약화 위험
일본 내에서도 “설익은 생각” 비판

일본이 지난달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서 중국 패권 견제로 확장시키는 이른바 ‘원 시어터’(하나의 전장) 구상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분쟁 발생 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국 패권 대응으로 확장돼 한반도 전략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구상을 언급하고 한미일, 호주,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해당 구상에 대해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도 전쟁 지역에 들어가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시어터는 육·해·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는 별개 전구로 간주해 왔는데, 원 시어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하나로 묶자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엔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구상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안보 분쟁에 한국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구’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