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국립예술단체장의 선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일정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오페라단 등 문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15곳의 국립예술단체장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그동안은 국립예술단체장의 인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해왔지만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공개모집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임 과정을 궁금해하거나 선임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선발 절차를 공개적으로 전환해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공개 검증제도도 도입된다, 단체장 후보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과 관련 분야 ‘참관인 그룹’으로 구성된 ‘공개검증위원단’에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문체부는 빈번한 국립예술단체장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 선임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체장 임기가 만료되기 1년 전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해 후임자가 임기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 단체 운영을 준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국립예술단체장 직위 중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직위를 대상으로 통합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국립합창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을 제외한 총 12곳이 공고 대상으로 공개 심사를 거쳐 8∼9월 중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 인선 과정에도 공개 검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을 공개해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용 차관은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인사혁신처가 전체적인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외됐다”면서 “두 단체장 인선 과정에서도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는 단계에서는 개편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청년연희단,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국립청년극단 등 지역 기반 국립청년예술단 신설안도 발표됐다. 국립청년예술단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1년 단위 시즌 단원으로 채용해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대상지로는 부산시(국립청년연희단), 경기 평택시(국립청년무용단), 세종시(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 원주시(국립청년극단)가 선정됐다. 향후 각 청년예술단은 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양성하고, 해당 지역에 공연장과 연습장을 마련해 활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