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인앱 결제 수수료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게임·IT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소송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화계에서는 출판업계가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한국전자출판협회(전자출협)와 함께 구글을 상대로 인앱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애플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고 “곧 구글에 대해서도 소속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출협은 애플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구글 역시 비슷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업체들이 연간 대략 600억~800억원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두 단체는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부당한 수수료 정책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앱 등록 지연 및 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개발사가 마케팅·서비스 개선에 필수적인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한국 개발자들에게 금적적 피해를 준 데 대한 배상도 청구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하우스펠드(Hausfeld LLP)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번 소송은 두 단체가 대표원고이기 때문에 판결 효과는 국내 모든 국내 앱 개발자에게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애플 측은 “개발사가 수익을 낸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전체 앱의 85%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