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4시간 단독 만찬도
“북중, 운명 같이해”, “국제정세 변해도 북중 우호”
‘비핵화’ 용어도 빠져… ‘핵심이익’ 지지 의사 강조
경제 협력·한반도 문제 등 합의된 내용은 없는 듯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모인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은 오래도록 남을 기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미·반서방 결속의 강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 한 장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여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자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무대에 등판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특성과 경호나 의전 문제 등으로 양자 회담만 갖던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석을 결단한 데엔 그만큼 얻어낼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혈맹’으로 밀착한 북러관계에 이어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며 든든한 ‘뒷배’를 얻었음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몸값을 더욱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협력으로는 부족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 확대를 중국으로부터 받는 실익을 얻어내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열병식 참석을 초청한 시 주석 역시 김 위원장의 이틀간 방중 일정을 ‘특급 예우’로 챙기며 북중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열병식 전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는 정상들을 맞이할 때부터 다른 정상들과는 가볍게 한 손으로 악수를 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을 만나자 한 걸음 나아가 두 손을 맞잡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의전, 경호 등 김 위원장이 머무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동급으로 대우했고, 무엇보다 4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단독 만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26개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한 정상은 김 위원장이 유일하고, 만찬 시간도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단단한 오찬을 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은 “북중은 운명을 같이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는 변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과 달리 이날 회담 결과에선 ‘비핵화’ 표현이 사라져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텀 점프’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중러가 결속하며 3국 안보 협력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병식에 3국 정상을 나란히 선 장면은 곧 핵보유국들의 연대를 상징한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의 연대는 더욱 세를 키우고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더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관계의 단순한 복원을 넘어 재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대만 지지한다고 명시한 점은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함의를 준다”며 “반대로 중국은 북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지지하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와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전 북중 간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정치적 후견 역할을 재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북미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은 없으며 유엔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중국을 뒷배로 핵보유국 인정 국가들의 지지기반을 마련한 뒤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모든 입장을 일치한 것은 아니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측은 시 주석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비롯해 각급 간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당 건설 및 경제 발전 등의 경험 공유,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고위급 래왕(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보도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이나 지원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의견 일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양 지도자들은) 대외 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하였다며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것과 관련, 조선중앙통신이 ‘일련의 중요 문제와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의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중국 측 발표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국 정상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관계의 회복을 정부도 긴장하며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중국은 최근 대통령 특사단 방중 시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데 대해 “북중러 정상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보인 그림은 있지만 3국이 회담을 하진 않았다”며 “3국성(3국 협력의 이미지)이 부각되긴 했으나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