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두바이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 높지만
두바이 가정 숙식·항공료·비자 수수료·보증금 부담
비자 제도 등 전반적 외국인 인력정책 먼저 세워야

월급 48만~71만원(싱가포르) vs 월 238만원(한국).

다음달 3일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월급이 238만원(시급 1만 3700원)으로 책정된 게 고임금 논란을 부른 건 싱가포르나 홍콩(월 83만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단순 셈법으로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부담하는 ‘그림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착시일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비교적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이 이뤄진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이트를 보면 가정이 부담하는 ‘그림자 비용’은 상당하다. 두바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중개하는 플랫폼인 ‘픽마이메이드’(Pickmymaid) 사이트를 29일 살펴보니 경력 19.4년, 50세인 필리핀 출신 육아 관리사가 희망하는 월급은 2000~2500디르함(약 70만~92만원)이다. 하지만 한 달에 약 70만원을 지불한다고 이 관리사를 채용할 수가 없다.



두바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채용하는 가정은 주거, 식대, 의료비, 항공권 비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발급받는 비자허가 수수료와 보증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두바이 거주자일 경우 비자허가 수수료는 약 5000~7000디르함(약 182만~254만원), 보증금은 3000디르함(약 11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 더해 가사관리사의 건강보험 비용으로 700디르함(약 25만원)이 들고, 입주 방식 숙식도 제공한다.

주재원 등의 형식으로 두바이에 몇 년간 머무르는 경우에는 제반 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비자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중 수백만원의 ‘그림자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두바이 주재를 끝내게 되어도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제반비용을 합치면 다른 국제도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월급과 한국의 월급 간 격차는 줄어든다.

이런 점에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월급’ 뿐 아니라 ‘제도 현지화 과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육성, 다른 나라로 송출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이들의 근로처우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보내는 국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하는 국가 간 협상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20년 전 제조업 근로자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된 E9(고용허가제) 비자를 주축으로 하는 비자제도 전반을 손보고,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노동유입 전반을 어떻게 관리할 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새로운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될 때마다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필로그: 직업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읽는 [잡스]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고임금 논란을 2회에 걸쳐 짚어보았습니다. 2017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과 다르게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한 일본에서는 고임금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주휴수당에 있다’(https://buly.kr/610UteR) 기사와 함께 읽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