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별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실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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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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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원희룡 의원은 12일 평화방송,CBS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별건수사에 대해 “배나무 아래서 갓 고쳐쓰는 모양새”라고 비판한 뒤 “검찰은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이 시점에서 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또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은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이 나는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도 엉성했고, 법원도 매끄럽게 재판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검사의 심문권을 제한한 것이 검찰의 반발을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관련 증거를 모으거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선거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언론에 절대 노출시키지 말고 밀행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도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부각시켜 그를 ‘잔다르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도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검찰의 변명은 궁색하고 ‘뜻대로 안 되니 다른 것으로 또 물고 늘어진다’는 불신만 가중시킬뿐”이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