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오세훈,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 미이행”

나경원 “오세훈,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 미이행”

입력 2010-04-25 00:00
수정 2010-04-25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25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으나 2만1천118호 공급에 그쳤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그나마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비율이 36%나 차지하고,뉴타운과 재건축 등 서울시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많아 주택가격 상승과 소형 저가주택 급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시프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약 5% 수준으로서 선진국과 같은 10∼2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기지와 준공업지역 등에 저렴한 부지를 확보해 4년간 공공임대주택을 10만호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자산을 신탁 받아 대형개발 후에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신탁기관이 금융기관과 설계,감리,건설사 등 관련 업체를 총괄관리하는 ‘공공신탁재개발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나 의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정책은 질 낮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만들었다”며 “예산 고용효과촉진위원회를 신설해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