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경선서 드러난 ‘민주당 현실’

원내대표 경선서 드러난 ‘민주당 현실’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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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투쟁일변도에서 탈피해 여당과 적극 협상하겠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중진 국회의원 5명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 공약을 뒤집어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많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대치하는 당 운영 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는 뜻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경선 구도를 보면 민주당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우선 후보들은 ‘주류’임을 거부한다. 비주류모임인 ‘쇄신모임’에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김부겸, 박병석, 이석현, 강봉균 의원 등 후보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핵심 요직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주류로 비쳐지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현 지도부를 떠받치고 있는 386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의원도 2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의 불만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이 비주류를 자처하는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의 현재 역학구도는 주류·비주류로 구분하는 것보다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친노(親)·386그룹 및 손학규계로 이어지는 ‘연합 당권파’와 옛 민주계, 전북지역의 정동영계, 전남지역 의원들로 엮어지는 ‘비당권파’로 나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권파보다 비당권파 수가 훨씬 많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각각 언제든지 이합집산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관계에 따라 느슨하게 모여 있다. 당의 구심력이 약하다 보니 야권연대가 실패로 끝났고, 모든 지역에서 경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여 협상론’은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및 예산국회에서 줄줄이 패한 소수 야당의 피로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이날 출마선언을 한 박지원 의원은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하느냐.”면서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성숙한 야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도 타협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 의회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자칫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를 수수방관해 얼마 남지 않은 지지세력까지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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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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