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끌어온 국론분열 봉합…MB 민생정치로 정국돌파 나설듯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이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우선 부정적 측면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다른 현안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이번 국회 부결을 두고 ‘국민 여론에 밀려 포기하는 양상을 보이진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은 ‘꿈쩍도 않던 정부가 흔들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여론의 해석이 확산되면 앞으로 정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靑 쇄신·개각 폭 커질수도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 불발이 또 다른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청와대 인적쇄신과 개각 폭이 커지고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정·청 전면쇄신을 통해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정안 부결이 지루한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론도 있다. 불확실성 해소로 향후 국정운영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일단 힘이 빠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선거를 통해 다시 민심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지만 2012년 총선까지 선거 공백기가 너무 길다.”면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생활정치·민생경제·서민경제를 풀어가는 모습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체감도를 넓혀가는 데 비중을 둔다면 실추된 국정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신있는 국정책임자’ 각인

강원택 숭실대 교수도 “이 대통령의 40%가 넘는 국정 운영지지도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면서 “국회 부결에 따른 세종시 수정안 영구폐기는 도리어 여권 내부의 친이·친박계 핵심 갈등 소재가 사라짐으로써 당내 분란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으로서는 수정안의 생사와는 별개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효과는 거뒀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파나마 방문 중 국회 표결 결과를 보고받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수정안은 접겠지만, 소신은 여전히 수정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세종시 외에 4대강 등 다른 국정 현안에서 이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여전할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질 법도 하다.

또 이 대통령이 6·2지방선거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각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던 점을 상기하면, 수정안 부결이 청와대 인적쇄신이나 개각 폭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정총리 오늘 입장표명 예정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 교체는 대통령 스스로 소신을 접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30일 수정안 부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 총리는 수정안 표결 전인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자 “오늘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요?”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 소식통은 “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은 7·28 재보선 결과 등 향후 여론의 추이를 거울 삼아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파나마시티 김성수·서울 홍성규·

강주리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