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제한적 개헌, 박근혜-대통령중임 초점…박지원·정세균 “여건조성되면 논의해 볼 만”

주요 정치인들의 개헌 구상은 저마다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제한적 개헌’이다. 지난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한나라당 당직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은 과제는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에는 줄곧 긍정적이었다.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 강연에서도 “대통령이 4년 일하고 국민이 찬성하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국회에서 뽑히는 총리가 사회·경제 등을 담당하는 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를 선호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의 구상에 가깝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개헌은 절차가 복잡하고 국회의원 3분의2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 되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 개헌은 안 되면서 힘(국력)만 빠져나간다.”고도 했다.

야당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여름에는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으나 지난 7월 안상수 대표가 개헌을 제안한 뒤에는 “여당 단일안을 먼저 내놓은 다음, 이를 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타협·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있었다면 집권 초기에 했어야 마땅하다. 개헌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는 실기(失期)했다.”며 일축했다. 앞서 6월에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구제 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을 화두로 내밀고 있다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요구하는 전면 쇄신을 거부한 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볼 만하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는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될 일도 안 된다. 개헌 논의는 여야 의원 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식 협상 테이블을 가동할 뜻을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