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대치’ 풀리나…협의 재개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대치’ 풀리나…협의 재개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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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등 당면 과제를 놓고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측 4명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9명은 25일 낮 인사동 한 식당에서 만나 3시간 가까이 무상급식 등 최근 상황을 놓고 대화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가 자리를 같이한 것은 지난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설명했고, 시장으로서 계획과 구상이 시의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시민이 우려하는 현재 상황을 풀기 위해 서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전제돼야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별히 합의하거나 결정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대변인은 “그동안 의회 파행과 무상급식, 예산안 심의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고 기탄없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속히 대화를 하자는데 공감하고 실무 단위의 대화 방식에 대한 방안을 각자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문제로 본격화돼 최근 시 예산안을 놓고 한층 깊어진 양측간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양측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측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다음날 오시장이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시의회는 예산 심의 중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가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되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자는 등 조례안 철회에 준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등은 지난 9월 무상급식과 사교육ㆍ학교폭력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 등 서울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3∼4개 학년 우선 시행 안보다 훨씬 더 확대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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