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실 도청 의혹’ 특검 추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호주도 미국과 FTA를 하면서 ISD 조항을 뺐던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10위권 내의 대국이고 사법체계도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있는만큼 호주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정치 검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검찰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당대표실 도청 의혹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경찰 수사로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검 수사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